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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2030년 개항···도민 염원 현실로「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3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월 16일 법안심사소위 후 드러난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정‧보완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2차 소위는 그동안의 협의내용대로 큰 쟁점 없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관계 정부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이후의 제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와 대구시가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이번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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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취임 후 쉼 없는 강행군... 6개월간 총 7만5천㎞ 달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취임 후 6개월간 자동차와 KTX로 총 7만5천여km를 달렸다”면서 “특히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지역 방문만 모두 45회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도청의 북부지역 이전으로 동해안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고 언급하고 “포항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의 발전없이는 경북에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각오로 동해안 개발을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포항에 있는 환동해지역본부를 경북도 제2청사로 승격시켜 향후 환동해시대에 대비하고, 환동해지역본부 매주 출근 등 획기적인 동해안 발전 전략 마련을 약속했다”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동해안만 월 평균 4~6회를 다녀왔으며 지금도 매주 1회 이상 동해안 발전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받는 등 ‘애동(愛東)’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 4-5번의 외부 일정에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정기국회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수시로 국회를 다녀와야 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두 번에 걸친 국정감사 등 취임 첫 해 맞닥뜨린 일정들을 감안하면 적잖은 강행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서해안과 남해안에 개발을 집중시키면서 지금까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동해안 발전 전략을 새롭게 짜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동해안으로 발길을 옮길 것”이라면서 “그동안 청와대, 국무총리, 여야 국회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해안은 군산, 대불, 평택, 당진 등에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인천 송도와 새만금 등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등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고, 남해안 역시 거제에서부터 전남 고흥에 이르기까지의 절경을 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 비해 동해안은 완전히 발전의 변방에 밀려나 있다”면서 “앞으로 경북 동해안의 장기 마스트 플랜을 수립해 동해안의 미래 100년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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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국회 방문 국비확보 위한 전방위 대응!▲장세용 구미시장(좌)과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우) 장세용 구미시장은 10월 11일 국회를 방문하여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위․과기위․국토위․문체위 간사, 예산결산위원 등을 직접 만나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11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와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손혜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송갑석 예산결산위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장세용 시장은「구미 국가5공단 조성사업」,「5G테스트베드 구축」, 2020「제101회 전국체전」지원,「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산업화 기반구축사업」등 총 11건에 2조 1천억원 규모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다. 장세용 시장은 “풍부한 중앙의 인적네트워크 활용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 역점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장세용 시장은 지난 7월 16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시작으로 7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과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월 31일 국회 및 KOTRA, 9월 4일 국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주요당직자, 국회 위원회별 상임위원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전방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국회 방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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